파행 이어가는 기재위 조세소위…세법 개정안 심사 등 연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연일 연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기재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소위 회의는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여야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합의에 이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이틀 연속 회의가 파행되면서 기존 세법 개정안 처리 목표였던 이달 30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투명해졌다.

여야의 대치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감액 이후 계속되고 있다. 13일 민주당은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단독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발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같은날 전체회의를 열지 않다가 오후 5시를 넘겨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당은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은 빼고 법률안만을 일괄 상정했다.

민주당은 송 위원장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송 위원장을 제소했고, 보이콧에 들어갔다. 이틀 연속으로 민주당이 조세소위 회의에 불참하면서 세법 심사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기재위원장 징계 요구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지 세력들의 반대에 부딪힌 금투세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미 금투세 폐지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민주당은 무리한 징계 시도를 멈추고 이제라도 1400만 개미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조속히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 우리 경제와 생활을 살리는 세법 심사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