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동산 PF 규제 완화조치 연장…내년 6월말까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센터 내 전문 상담관으로부터 최근 불법사금융 민원 상담사레 및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협장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시장안정프로그램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등 안전판 유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의 국내외 경제ㆍ금융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내년에도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관계 기관들과 함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 안정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 관계 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건설공제조합), 금융업권 등이 운영 중인 최대 53조7000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말로 종료되는 총 11건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들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내년 상반기 중 제반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금 확충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이 확고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융권이 책임 있는 주체로서 신속한 부실 정리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착륙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