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도시 주택 취득세 3→1%로 인하할 듯”

▲중국 베이징 중심가의 고층 건물들이 보인다. 베이징(중국)/AP뉴시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책으로 주택 매매에 대한 취득세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규제 당국이 상하이와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1선 도시의 부동산 취득세를 현행 3%에서 1%로 낮추는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1선 도시 지방정부는 규제를 완화할 재량권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계획이 실행된다면 1선 도시 고급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세 차이가 없어 집을 넓혀가는 등 이사를 희망하는 주택 매매자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절감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다만 주택 소유자가 부동산을 산 지 2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약 5%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폐막 후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10조 위안(약 1937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부양책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란포안 재정부장(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재정정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CGS인터내셔널 증권의 레이먼드 청 중국 부동산 리서치 책임자는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주택 매매 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매매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수년간의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가계 자산이 증발해 디플레이션 압력을 면치 못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침체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거주 제한 해제 등과 같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말에는 상하이와 선전, 광저우 등 1선 도시 3곳이 일제히 주택 구매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광저우시는 주택 구매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앴으며 상하이와 선전은 현지인이 아닌 사람의 아파트 소유에 대한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10월에는 미완공 주택 건설 단지에 대한 대출 한도를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달 중국의 주거용 부동산 매매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