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韓 패싱...국회 소통도 과제[尹 임기반환 ④]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측의 숨고르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은 이미 수개월째 누적이다. 한 때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한 대표는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이종섭 전 호주대사에 대한 논란 해소 등 용산과 차별화된 목소리를 낸 뒤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왔다. 2025년도 의대 정원 유예안을 두고 정면충돌한 뒤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한 대표가 수차례 요구했던 독대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3자면담(+대통령비서실장)은 당 대표에 대한 예우 논란까지 이어지며 서로 상처를 남겼다. 윤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속적인 물밑 교류에 한 대표 패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와의 불통도 논란이었다. 윤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나서지 않았다.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의 대독이 이뤄졌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앞만 보고 가는 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통치 스타일을 소통 지향적으로 바꾸고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과의 관계에 대해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당이라도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 이뤄져야 한다. 여당 지도부에 협상지휘권, 주도권, 협상 권한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경직된 당정관계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 정국은 더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대여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을 관철하는 데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내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2월 첫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는 최소 1표, 10월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선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명태균 논란과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탈 움직임이 더 일어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은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추진을 정치선동,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왔다. 한 대표가 이달 특검법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경우 여당 내 거센 후폭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