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질의 둘째 날에도 공방…“거시경제 지표 개선” “민생경제 침체”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긴축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경제성장률 등 윤석열 정부의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생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정부가 초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대내외 복합위기를 무난히 넘기면서 글로벌 선진국에 대해 비교우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야당을 향해서는 "확장재정을 하라고 주장은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미래 세대가 국가부채를 짊어지게 할 수 없다는 긴박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인기는 별로 없었지만, 재정 상황을 바꾸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세수결손이 90조 원 가까운 상태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너무 경제 상황을 낙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성무 의원은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정부지만, 의정갈등 수습에 사용하는 건강보험 재원은 흥청망청"이라며 "의료진이 병원을 떠난 뒤 비상진료체계 운영 명목으로 5개월 만에 4620억 원을 사용했다. 연말까지 가면 1조 원 가까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김 여사에게 조종당하는 아바타 같은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김 여사가) 시정연설도 '뭐 오빠가 그런 걸 해? 총리한테 시키지' 이렇게 했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막무가내식 선동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정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