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7일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 판례 13개의 판결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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