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택 추가공급 대책 가급적 연내 발표...가격 통제보다 공급 확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대통령실이 5일 거주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가 공급돼야 안정화되기에 연내에도 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긴 어렵지만 공급 대규모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호하는,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계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언급하며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선호하는, 비교적 교통이 좋은 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기본 개념은 재건축을 규제에 대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8~2022년 서울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은 아파트는 평균 4.4곳에 불과한 반면 2023년엔 71곳으로 확대됐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13곳에서 163곳으로 늘었다.

새 아파트 분양 가격을 통제하는 데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가격을 통제하면 다른 곳에 공급이 되지 않아 인상 압력을 낳게 된다"면서 "가격을 통제해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접근보다, 중요한 건 공급 확대"라고 부연했다.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확대하겠다"면서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속세제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이같은 체계를 4개 국가 정도만 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