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추경 포함 예산 171.5조원 집행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추경포함 총 17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의 경기전망 하에 경제위기 극복과 급락하는 경기보완을 위해 6월말까지 본예산 집행관리대상 257조7000억원 중 167조1000억원, 추경예산 집행관리대상 15조1000억원 중 4조4000억원 등 171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본예산 집행관리 대상 257조7000억원 중 167조1000억원을 집행해 연간진도율 64.8%로 상반기 집행계획인 60.6%(156.1조원)를 4.2%p(11조원) 초과 집행했다.

이중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 분야는 52.9조원을 집행, 연간진도율 70.6%로 상반기 집행목표 63.8%(47.8조원)를 6.8%(5.1조원) 초과 집행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사계획 11조7000억원(3106건)중 9조3000억원(2579건)을 조기발주 했고(연간계획대비 79.3%), 내수진작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중소기업제품 55조7000억원(연간계획대비 87.9%)을 구매했다.

재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이 원활하게 추진된 것은 신속한 사전준비와 현장중심의 집행관리, 집행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집행여건 개선과 함께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우선 지난해말에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11조7000억원)과 지난해 연말에 지자체 보조사업의 지방비 확보전 국비교부, 총액계상사업 세부사업시행계획 조기 확정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매월 2회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등을 통해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정부의 정책방향을 신속하게 각 부처, 지자체, 공기업에 알렸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긴급입찰제도와 선금지급 확대, 지방비 확보전 국비교부, 공사 사전절차 간소화 등 집행여건을 개선함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윤증현 장관은 “지난해 리먼브러더스 파산이후 급락하는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들이 총력을 다해 조기집행을 추진해 당초계획을 초과 달성했다"며 "그러나 내수와 수출, 고용 등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여전히 부진하고,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하반기에도 추경예산의 철저한 집행, 현장중심의 집행 점검 등을 통해 재정의 경기회복 보완기능을 위한 적극적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은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민생안정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이 급락하는 경기하강을 막고, 성장흐름을 회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인식속에 하반기에도 추경예산 등의 지속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 이월, 불용을 최소화해 재정의 경기 보완기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