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러북 군사야합, 안보에 위해"[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 2차 과제인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추진 속도도 강조했다. 미국 대선 및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적기 대응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개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의료개혁 2차 과제인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1차 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까지 이 사업에 지원한 지원한 상급종합병원은 아산병원을 포함해 모두 18개다. 윤 대통령은 "연내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겨울철 의료체계와 관련해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 등은 겨울철 추위에 특히 취약하다"며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데 대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노동개혁도 이제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노동제도를 유연화해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부연했다.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에 대한 국회 논의도 언급했다.

교육개혁에선 유보통합을 강조하며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간 유보통합은 어느 부처가 관리·감독할 것인지, 교사 자격·처우, 시설기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연이어 통화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를 맞아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