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성준 “돌려막기와 떠넘기기...尹 정부 세수 펑크 땜질 급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16조 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키로 한 데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땜질 처방은 위헌적 처사”라며 반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년 연속 천문학적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놓고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또다시 땜질 처방을 내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다시 받는 게 마땅하건만 이번에도 정부는 돌려막기와 떠넘기기 대책만 내놨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달 28일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16조 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 대책의 세부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 법률의 사용 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국회가 그 사용 계획도 의결한 기금의 재원을 쌈짓돈처럼 가져다 쓰겠다고 한다”며 “한국은행 총재는 고환율이 금리 결정의 새로운 변수라고 하는데 정부는 외환시장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외국환 평형기금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원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청약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도 빼서 쓰겠다고 한다. 지난해 18조6000억 원을 집행하지 않아 지방정부와 교육청을 허덕이게 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도 6조5000억 원을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한다.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허리띠는 국민이 졸라매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막무가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불용으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어제 만난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교육재정이 위기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재정 비상선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가 불황일 때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상식 아니겠나. 내수 부진 장기화에 더해서 그동안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제 국고에 남아있는 예비비 중 2조 원 정도를 동원해 지역화폐 10조 원을 추가 발행하자 이렇게 제안했다. 할인율 20%를 적용한 것인데, 10%를 적용하면 1조 원으로도 가능하다. 정부의 전향적인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