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공명당, 15년 만에 첫 과반 의석 실패…정권 운영 혼란 우려

▲27일 일본 도쿄의 한 개표 센터에서 선거 관리원들이 총선 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전날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191석, 공명당은 24석을 각각 차지했다. 두 당의 의석수 합은 215석으로 과반수인 233석에 미치지 못했다.

총리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를 승패의 선으로 삼았다.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은 정권 교체가 이뤄졌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로 역풍을 맞은 결과로 풀이됐다.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경제 정책을 포함한 정권 운영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제기된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밤 TV아사히 방송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 직책에 충실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연임할 뜻을 밝혔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도 이날 새벽 당 본부에서 기자들로부터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TV 도쿄 프로그램에서 연립정권의 틀을 확대하거나 야당에 각료회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라면 함께할 수 있느냐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립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여야 공방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지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후지와라 신사 야마나시대학 대학원 부교수는 “정계가 유동적이어서 방위비 증세 등 증세를 수반한 경제정책은 어려워진다”며 “엔저 억제를 위한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도 강력한 정권이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카이사이스케 미즈호리서치앤테크놀로지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권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 투자자들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나며 우선 주가 하락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연립정권의 틀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시장의 초점이 옮겨갈 것”이라며 “국민민주당은 경제정책에서 아베노믹스 계승·대규모 금융완화 유지 노선으로 여당과 가까워 손을 잡을 가능성이 의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