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디딤돌 대출 축소, 대출 신청분 조치 미적용…국민 혼선 송구” [2024 국감]

입력 2024-10-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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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축소 혼란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이 없었다. 국민께 혼선과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방안을 시행할 때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비수도권에선 디딤돌 대출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수도권에서만 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담은 규제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날 발표한 바 있다.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 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 원까지 대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