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백만장자 되는 코인

“콕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57만 명이고 피해 금액은 2조5000억 원에 달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내용이다. 국감에서 언급된 코인만이 아니다. 포털 사이트에 다단계 코인을 검색하면 비슷한 사례가 담긴 내용의 또 다른 코인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발견된다.

블록체인은 허울 좋은 포장지가 되어간다. 불법 다단계 회사들의 수법은 진화하지 않았다. 수 년 전에 사용하던 똑같은 레퍼토리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다단계를 홍보하는 사람과 피해자만 달라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코인이 아니지만, 투자자들은 둘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며 “기술은 뒤편으로 밀려나고 투자 목적의 코인만 부각된다”고 푸념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강남의 한 건물에서는 60대와 7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한 공간에서 사진을 찍고, 필기를 하며 불법 다단계 강의를 듣고 있다. 강사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메인넷이 만들어지고 상장하면 이 곳에 계신 분들은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블록체인 덕택에 있어 보이는 사업 아이템이 된 코인과 백만장자라는 직관적 표현을 교묘히 섞어 투자자와 예비 투자자를 현혹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방문판매법 제13조4항에 따라 사업자등록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다단계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면 미등록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에 해당된다. 해당 업체는 공정위에 미등록된 곳이었다.

올해 7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됐지만, 코인·채굴 불법 다단계는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성행하고 있다. 가상자산법에는 불법 다단계 사업자를 규제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허울뿐인 규제는 어디로 가고 있나. 허울 좋은 포장지에 허울뿐인 규제를 덧대면서 불법 다단계 예비 피해자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코인 다단계 주요 피해자들은 60대 70대의 고령층이 될 게 뻔하다. 노후 걱정으로 불법 다단계에 투자한 노인들은 투자 피해로 인한 걱정까지 이중으로 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