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들, 연금제도에 회의감·불신...근본적으로 손봐야"

입력 2024-10-22 13:57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청년들과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청년행동과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들은 연금제도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의 구조로는 본인들 노후보장에 안정적 장치가 될지 회의감이 들고 불신도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최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등 기타 지속 가능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면서 "일부 정치권은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선심을 사려고 하는데 그게 좋은 것 아니냐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속가능성과 상충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우리 미래에 연금은 없다"며 "단순히 모수개혁에 그치지 않고 구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예영 한국청년입법연구회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일로에 있고 급격한 인구변화를 직면해있다"며 "소득보장파의 국고투입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AI 개발자인 이충현 씨는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이 소득 일부를 저축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일 뿐이다"라며 "보험료율은 현행 9%로 동결하고, 낸 만큼만 받을 수 있게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하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