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배달수수료 '기습' 인상에...한기정 "상당히 당황했다" [2024 국감]

입력 2024-10-21 16:2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가 배달료 지원 방침을 밝힌 직후 배달의민족이 갑자기 배달수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기습' 인상에 대해 비판하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일주일 뒤 배달의민족은 배달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부가세 별도)로 3%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배달이 전부 자회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다 간다"며 "배달의민족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기 자회사에 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화면을 구성해놨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에 271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배달의민족도 똑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위원장은 "몰아주기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보겠다"며 "확인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