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 입법 추진" [2024 국감]

입력 2024-10-21 10:30수정 2024-10-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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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자세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나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탈법행위를 통한 규제 회피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규모 성장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관련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위축 시 중소기업 피해 우려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 분야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납품업체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