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ㆍ규제개선 필요"

입력 2024-10-21 11: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자료출처=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과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및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의원 8명이 참석했다.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회장단 17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이 여의치 않으나,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22대 국회 현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경총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제안했다. 또 노동조합에게 부여된 권리와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 수단은 매우 부족하다며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아울러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이외에도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을 건의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하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이므로 신중한 검토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