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kjhpress@yna.co.kr/2024-10-18 11:49:55/<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8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기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2055년 기금이 소진돼 미래세대에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서 (논의가) 출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기금 안정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국고를 얼마나,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지는 가입자가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부담할 건지를 봐야 한다 "고 말했다.
정부가 연금재정 안정을 위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돼 국고로 보조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는 채권단이 들어오는데 채권단이 그냥 돈을 주지 않는다"며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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