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규제 ‘21일 시행’ 잠정 중단…‘서민 대출 중단’ 급한 불 껐다

입력 2024-10-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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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조건 및 지방 아파트값 변동률. (이투데이DB)

오는 21일부터 시중은행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중단됐다.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 마련을 정부가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일자 대출 규제 시기를 미룬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권에 가계 대출 제한과 정책대출 규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은 디딤돌 대출 시 △구입자금보증 제한 △후취담보 대출 제한 △대출희망일 제한 등 대출 규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는 신규 대출규모 축소는 물론, 후취담보 대출 제한의 경우 입주를 코앞에 둔 예정자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할 수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문 의원은 국토부에 시민 의견을 전달하고, 21일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디딤돌 대출 규제 유예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내부 논의를 거쳐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사전 고지도 없이 서민의 동아줄인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 한다”며 “국토부가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시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언제 대출이 제한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