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김장재료 수급대책 이달 발표…배출권거래에 연기금·자산운용사 허용"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달 중 김장재료 수급 대책을 발표한다. 연기금·자산운용사의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허용 등 배출권거래제 개선도 추진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점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이 논의됐다.

김 차관은 "9월 소비자물가가 1%대에 진입해 하향 안정세가 자리잡는 모습이며 10월 들어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 추세"라며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고 폭염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추는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 조기출하 유도, 신선배추 수입 등 공급을 늘리고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출권거래제 개선 및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 25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사업을 개편하고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등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초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체계적인 공론화 등을 통해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