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작물 수입허가권 농가에 부여”…당론 추진

입력 2024-10-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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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강원 평창군 한 배추농가에서 배추값 안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농작물 수입허가권(쿼터제)을 국내 생산자조합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일대 배추밭을 찾아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민생물가를 점검했다.

그는 “작물이 흉작하면 수입하고, 풍작하면 나몰라라 하는데 법을 바꾸면 된다”며 “수입허가권을 해당 작물의 생산자조합 이런 곳에 주면 수입도 마구 안 할 것이고 자동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한 뒤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기상이변, 농작물 가격 급등 문제로 도시 소비자들도 고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생산유통단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모두가 괴로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들, 대책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이다. 생산비 인하 문제라든지, 또 생산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 종자 개량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심에서는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