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 여사 불기소’에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왼쪽) 의원과 노영희(가운데)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검찰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대통령 부인 김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은 했지만 기가 막힌 결과다. 4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않고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명태균발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랍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라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이 사안을 빨리 매듭지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이라는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면서 “그러나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해 죄가 없다는 제대로 된 근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 흔한 은행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검사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제대로 분간하지 않는 것인지, 분간할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사실과 상관없이 정권의 사냥개로서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검찰은 스스로 ‘검찰 해체’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라면서 “머지않아 검찰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돌아보면 오늘이 바로 그 분기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이상실이다. 검찰이 문을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10월 16일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김건희 씨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라면서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