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쟁 심의 올해 8월까지 10만 건 넘어[2024 국감]

입력 2024-10-17 09:26수정 2024-10-17 10:38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올해 교통사고 분쟁심의에서 다워진 자동차사고가 10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심위는 올해 8월까지 10만1480건의 교통사고를 다뤘는데, 그중 9만200건의 과실비율이 변경됐다.

72.5%인 7만3584건이 외부 변호사로 구성된 소심의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이 변경됐고, 1만6616건(16.4%)은 보험사 간 협의로 결정됐다.

분심위에서 과실비율 분쟁 심의를 다룬 교통사고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7만2322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9만5708건에서 2023년 13만2154건으로 5년간 38% 증가했다.

조 의원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사의 과실비율 짬짜미 때문에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있다"며 "소송까지 가지 않는 원만한 사고처리를 위해 분심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