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보상황점검위 "남북 군 채널 열고 오인·오판 없게 대화 필요"

입력 2024-10-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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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제1차 회의 시작 전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원, 정동영 의원, 박 위원장, 박성준, 부승찬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하고 "남북이 채널을 열고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오인과 오판이 없게끔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점검했다.

안보위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맡았다. 간사로는 외교관 출신의 위성락 의원이, 자문위원 겸 위원으로는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과 정동영 전 NCS 위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다.

위원회 운영위는 박성준 의원이, 외통위는 윤후덕·위성락 의원, 국방위는 부승찬 의원과 김병주 최고위원, 정보위는 박선원 의원·이인영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남북 간의 위기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북한의 오물풍선부터 시작해 상당히 지저분한 도발을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부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의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무인기 침투와 관련)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로 전환했고, 그 과정에서 혼선을 준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초기 대응 자체를 놓고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무인기 침투'와 관련 북한과의 마찰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남북이 채널을 열고 이것에 대해서 오인과 오판이 없게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또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북 전단이 매월 살포되고 있는 만큼 민간단체가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북한이 한국에서 평양으로 한국에서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삐라'(대북전단)를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가 무반응을 보이자, 통상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긴급 안보 상황 점검과 국민에게 설명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당내 '안보상황점검위원회'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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