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경북·광주 등 2025년 후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모집

입력 2024-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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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로 지정한 가운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 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 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7개 지자체의 후보 특구에 대해 특구당 1억 원의 과제 기획비,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한다.

선정된 7개의 후보 특구는 연말까지 과제기획 및 규제부처와 특례를 위한 부대조건 협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구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후보 특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각 지자체의 특구 사업자 모집 창구를 통해 각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