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다혜 음주’, 野 ‘김여사 마포대교’...행안위 난타전 [2024 국감]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뉴시스)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요건, 소환 조사 통보와 수용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다혜 씨는 5일 새벽 3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적발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다혜 씨의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구성 요건을 따져봐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위험한 운전을 해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복용을 한 뒤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다혜 씨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직 대통령 딸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관할서의 물리적 특성으로 비공개 소환이 어렵다”며 “경찰청이 가능하면 공개(조사)를 조율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이 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 질의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했고, 이내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문다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면서 여당 측에 자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광희 의원은 “김 여사는 경찰에게 선제 대응을 당부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이 교통통제가 없었다고 하자 이해식 의원은 해당 시간대에 연달아 접수된 교통불편 신고 112 녹취를 공개하며 “솔직하게 대통령 부인이 오니까 협조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채현일 의원은 “서울경찰청에서 경호대책회의까지 했다고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 경찰의 권위와 위신이 추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 14건은 수사기관들의 공통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송치,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