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담 3조 줄어든다?…기준금리 인하에도 '역주행' 우려 [한은 피벗]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금리인하 시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자극 받을 것이란 우려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더 거세지면서 '금리 역주행'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날 혼합형(5년 고정·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3.71~6.11%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2.94~5.75%)와 비교해 금리 하단이 0.78%포인트(p)나 상승했다. 금리 상단은 6%대를 돌파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대출 수요자들은 이날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놓은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의 금리 인하로 가계 대출 금리는 누적 0.14%p, 기업 대출 금리는 0.19%p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연간 이자 상환 부담액은 가계 기준 2조5000억 원, 기업은 3조500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별 가구 기준으로는 연간 이자 부담이 평균 21만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계대출 차주들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달(9조2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줄긴 했으나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가계부채 관리에 더욱 고삐를 죄겠단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은행들 입장에서는 선뜻 금리를 내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일부 은행들은 대출 금리 추가 인상까지 검토 중이다.

A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수요 증가를 막기 위해 현재 정부와 당국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이미 시장금리에는 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된 부분이 있어 당장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다"면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