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없는 국정감사…'일제강점기' 논란에 김문수 장관 퇴장 [2024 국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역사관 및 발언 등으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과열돼 감사가 중지되자 밖으로 나가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설전 끝에 국정감사장에서 퇴장당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 연장전이었다. 인사청문회 때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를 다시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이 “매우 복잡한 문제다. 당시 발급된 여권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야당 의원들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퇴장을 요구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이 감사 진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오전 국정감사는 시작 42분 만에 중단됐다.

오후에 가까스로 감사가 재개됐지만, 여야 의원들은 또 감사 진행을 놓고 언쟁을 벌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퇴장의 문제가 아니고,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며 “퇴장뿐 아니라 기관 증인을 취소해 국정감사장에 서지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명확하게 ‘한국 국적이 맞다’고 표현했다. 적어도 자연인 김문수와 국무위원 김문수는 달라야 한다”며 “이런 회의체에서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주장을 고집)하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환노위 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해다.

여당은 감사 재개를 촉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대선주자 반열에 올라선 김 장관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워 보수당 대선주자들을 정리하려고 김 장관을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는 국적감사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는 것 맞지 않고, 빨리 국정감사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이)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의 제국헌법이 한반도에는 시행되지 않았고, 일본의 국적법도 한반도에서 시행이 된 적이 없다. 대신 호주법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로 좀 퇴장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호영 위원장은 “일제하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표현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미 일어난)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해서 뒤늦게 무효라고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김 장관이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한 회의를 진행해도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오늘은 김 장관이 퇴장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왜 퇴장을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안 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