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심각한데 예방치유예산은 감소…부담금 부과 요율 상향 필요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예산 현황. (나라살림연구소)

1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24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도박중독 유병률은 5.5%로 영국 1.5%, 호주 3.8%, 캐나다 1.6%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병률은 2014년 5.4%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증가 추세를 보여 사회적으로 문제화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게임 경험률이 2022년 기준 2.8%이며, 인터넷 복권과 인터넷 스포츠 베팅의 경험률은 각각 0.9%, 1.6%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 예산은 내년 234억8600만 원으로 올해 244억2600만 원에서 9억4000만 원이 감소했다.

이 중에 민간상담 전문기관 상당 운영에 드는 예산이 매년 부족하게 편성되면서 사업이 일찍 종료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10월, 지난해는 8월에 상담서비스 연계가 마감됐다. 이로 인해 각각 239명, 116명, 68명이 제때 상담을 받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갔다.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은 만큼 사행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사행산업 매출액은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3년은 순매출액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 재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행산업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부담금 부과 요율은 순매출액의 0.35%에 그치고 있어 해외 주요 선진국 수준인 매출액의 1~2%와 비교해 차이가 큰 상황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사행산업 사업자의 자기 책임성 확대와 예산의 확보를 위해 부담금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고 지역센터와 전문상담기관 확대로 도박중독 초기에 상담을 통한 단도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등 예방치유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