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결손, 정부 가용자원으로 최대한 대응…재정준칙 법제화 추진"[2024 국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은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번달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확정한 올해 세입예산(367조3000억 원)보다 29조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의지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세수추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세수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약자복지·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현 경제 여건에 대해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 출범 초기 6%를 상회했던 물가상승률은 지난 9월 1%대에 진입하는 등 하향 안정되고 있다"며 "내수도 고물가·고금리 완화,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며 취약부문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하겠다"며 △민생경제 안정 △경제 경쟁력 강화 △경제 안정성 강화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적극 대응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전날(9일) 공개된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역동성, 재정건전성과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이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WGBI 편입으로 인한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