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0일 의정 간 의료개혁 생중계 토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7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늘봄학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0일 보건복지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주고받는다. 의정 간 대화가 경색 국면인 상황에서 대화의 자리가 마련돼 관심이 쏠리지만, 본격적인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9일 대통령실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비대위원장)‧하은진(비대위원) 서울의대 교수가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생중계 토론을 한다고 밝혔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토론 주제는 4가지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2천 명 증원 왜 필요한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이다. 대통령실에서는 2000명 증원 필요성을 강조, 서울대 측은 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대 교육 정상화‧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정당성 등에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는 의정 갈등이 심화한지 약 8개월 만의 공개 대화다. 복지부 실장급 이상 인사가 참여하는 공개 논의는 2월 23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의 TV 토론회가 마지막이다.

다만 토론회가 본격적인 의정 대화 국면을 이끌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의협, 의협과의 동행에 선을 그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핵심 의사단체들이 여전히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나 정부와의 대화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대척점에 서있는 전공의들은 정부가 선을 그은 2025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보건복지부TV’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