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문다혜 음주운전, 철저한 처벌이 국민 여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 사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며 대체로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 문다혜 씨 음주 사고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에게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에 관해 질의했다. 박 장관은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부정청탁방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며 “배우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가운데, 김 여사 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장관은 “수사팀에서 고려해 증거를 판단하고 법리를 해석해 처리할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사건의 증거를 내놓고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그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철저히 처벌돼야 한다는 것 같다”며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니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 장관과 김석우 차관, 변필건 기획조정실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