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린 전국화 '큰그림'...핵심은 '지속가능성'[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③]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특별대담에서 뤼카 샹셀(Lucas Chancel, 왼쪽) 세계불평등연구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B. Grusky, 오른쪽) 미국 스탠포드대 사회학 교수와 책을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07. bluesoda@newsis.com

서울 디딤돌소득의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서 전국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국화 추진에 있어 핵심은 결국 ‘지속가능성’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정책 실험을 통해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국화 장단점을 깊이 있게 토론해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며 “(디딤돌소득 보장실험이 마무리되는)내년 이맘때쯤 지금 진행 중인 정합성 테스크포스(TF)도 마무리 되니 가능한 재원 수준을 고려해 전국화 얘기를 내년 하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은 디딤돌소득의 사회정책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재정 확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 지출이 높은 국가는 세율도 높은데 어떻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5.4%가 복지예산인데 5~6년 뒤면 자연적으로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현금성 지원 제도 통폐합을 고려한 정합성 TF를 하고 있는데 (자연증가분)복지예산 내에서 연구를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에 수혜자 폭을 맞춰 시작하고, 디딤돌소득은 중위 85%를 설정했는데 전국화의 경우 65%로 시작해서 경제성장 속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재원을 투자하면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사회학 교수는 “지금까지 성과는 흥미진진하고, 리더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며 “이후 성과가 계속 이어진다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전국 확산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 확산되고 나면 시범사업의 무작위 대조군에서 찾지 못한 효과를 추가로 발견할 수 있다”며 “이를 또다시 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데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화 과정에서 확산에 도움이 될 방안에 대해 샹셀 소장은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 시각에서 검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