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판세 분석 '3급 기밀' 공개..."범죄 행위" vs "판세 잘못 분석"[2024 국감]

▲조태열 외교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미흡과 ‘3급 비밀’ 표시 공문 공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질의를 하던 중 ‘2030 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을 국정감사장 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다. 공문 상단에는 ‘3급 비밀’, 하단에는 보존 기한이 올해 6월 30일로 적혀 있었다.

이를 본 조 장관은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했냐”며 “3급 비밀문서를 화면에 띄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며 외교부 판세 분석이 잘못됐다는 내용을 거듭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직전 외교부가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문서였다. 1차 투표에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선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란 분석이 담겼다. 그러나 당시 결과는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참가국 3분의 2 이상인 119표를 얻어 2차 투표 없이 박람회를 유치했다. 한국은 29표를 얻는데 그쳤다.

여당은 “범죄 행위이자 국기 문란”이라며 유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국가 중요 정책‧행정 행위에 대해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국감이라며, 외교 참사인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에 대해 비밀 급수가 몇 등급이라고 지켜져야 한다는 건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조 장관은 거듭 “(보존)기한 도래 이후 ‘엑스(X)’ 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야 그때부터 일반문서가 된다”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고, 외교부가 (외출을)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외교부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외교관계 사항’이라며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다”며 “엄청난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이런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보안등급에 따라 위원들이 별도 열람을 한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다“며 ”자료 제출, 공개가 너무 폐쇄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 역시 “외교 전략이 노출된다든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 외부에 나가는 것은 관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최대한 정부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위원장이 조치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도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다. 그런 자세는 안 된다”며 자료 제출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