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11월 쌀 산업 대책 마련…과잉생산 악순환 끊을 것" [2024 국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내달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근본대책에는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 전환, 쌀 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송 장관은 설명했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ㆍ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생육이 부진하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 점차 공급이 안정될 전망"이라며 "김장철 배추ㆍ무 수급에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가용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예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기본형 공익직불 단가를 처음 인상하고, 친환경, 경관보전, 전략작물 등 선택형직불도 확대하겠다"며 "농가 수입의 일정수준을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전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농가 특성, 경영위험 요인 등을 고려한 선진국 수준의 촘촘한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 발표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도매법인의 공공성․효율성을 높이고,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을 5000억 원까지 늘리는 등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스마트농업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설정과 창업부터, 성장, 수출까지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식품 체인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영농 창업과 농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