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 국감은 ‘끝장국감’…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삼육오(365)국감’이라고 이름 붙였다”면서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언급한 3대 기조는 끝장 국감·국민 눈높이 국감·민생 국감 등이다. 6대 의혹은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 의료·물가 등 민생경제 대란, 정부 무능 졸속 정책, 수사외압·정치감사, 인사 실패, 굴종 외교 등이다.

아울러 5대 대책은 △민생 회복지원 확충 △자영업자 보호 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 △검찰 특활비 등 불투명 낭비예산 대폭 삭감 △전기차 화재 등 사회적 재난 재발방지 △기후·인구·지역소멸 대책 마련 등이다.

먼저 민주당은 최근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추진 외에도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관련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라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라면서 “채 해병이 순직한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진상규명을 계속 미뤄지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와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이 공동상황실장을 맡는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가 종합상황실 운영 전반을 맡고, 정책위는 현장점검과 정책 대응을 담당할 ‘현장대응팀’으로 운영된다”라면서 “국감 기간 중 화요일과 목요일 원내회의는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행명령권을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주요 증인의 경우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대상이 누구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 증인 명단에는 현재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 여사 공천개입 논란을 일으킨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등이 포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