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늘 4시 의대 총장들과 비공개 회의…“동맹휴학 불허” 재요청할 듯

▲서울대 의과대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한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교육부 관계자들이 감사를 위해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4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회의를 연다. 안건 등은 비공개라는 입장이지만 집단휴학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휴학 승인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학사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4시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생의 집단휴학을 승인하지 말고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여겨진다.

앞서 서울대는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의대 정원(학년당 135명)은 산술적으로 예과 1학년~본과 4학년까지 810명가량인데, 96%에 달하는 학생의 휴학이 승인된 것이다.

서울대가 휴학을 ‘기습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은 휴학 승인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서울대처럼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들에서 휴학이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휴학 승인에 대해선 사립대학과 국립대 의대의 의견이 나뉜다. 사립대 의대는 휴학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일부 있는 반면, 국립대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 의견에 따라 동맹휴학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번 상황과 관련해 전국 의대 차원의 건의문이나 입장문도 따로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의 한 국립대 의대 총장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전형까지 발표된 현실에서 서울대의 이번 동맹휴학 조치는 무의미하다”면서 “의대 총장들은 대부분 동맹집단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옳다는 ‘단일대오’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10월 말까지는 적어도 비상학사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서 “따로 전국 의대 차원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건의문이라든지 입장문 등 중재안이 나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의대에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집단휴학 확산 단속에 나섰다.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관련 공문은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 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서울대 의대의 휴학승인 처분을 직권취소할 가능성 점쳐진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가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총장에게 시정·변경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휴학 등 최종 권한은 각 대학 총장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직접 휴학 취소 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