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분석…중도퇴직 교원 매년 증가세
서울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중도퇴직한 교사가 760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도퇴직 교원은 총 3만3705명으로 집계됐다. 정년퇴직 인원은 제외된 수치다. 중도퇴직 교원은 초등학교가 1만42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1만1586명), 고등학교(7824명) 순이다.
중도퇴직 교원은 2019년 6151명에서 2020년 6512명, 2021년 6642명, 2022년 6774명 등 매년 늘었다.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2.6% 뛴 7626명에 달했다.
전체 중도퇴직 교원 3만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1362명으로 전체 4%를 차지했다. 저연차 교원은 교원은 2019년 226명에서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 지난해 341명으로 늘었다.
정년 전 그만둔 15년 이상∼25년 미만 교원 수는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 등 총 3197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 전체 교원 대비 중도퇴직률은 초등학교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학교 교사 비율이 가장 낮았지만 5년 미만의 저연차에서는 초등학교 0.54%로 중학교(0.30%), 고등학교(0.29%)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교원 대비 중도퇴직 교원의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부산(3.07%)이다. 이어 서울(2.5)%), 충남(2.4%), 강원(2.3%), 전남(2.2%) 순이다.
저연차 교원은 전남(0.91%), 충남(0.87%), 강원(0.71%), 경북(0.71%), 충북(0.60%) 순으로 높았다.
교사노조연맹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능력 있는 교사들이 정년 보장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의 증가, 낮은 보수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돼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 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