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료 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하겠다”

입력 2024-09-30 10:5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특위 위원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의료인력 추급 추계위원회를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기구를 두겠다는 건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며 “윤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그래서 그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정부는 2025년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이제서야 만든다고 하는 것이냐”며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인원을 정부 자신의 입맛대로 무작정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며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의료인력 추급 추계위원회를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및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태도를 갖추기 바란다”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적극 협조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