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30조 세수결손' 질타...與 "심각하다" 野 "대통령 사과·부총리 사퇴"

▲1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예측한 정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021년 초과세수 61조 원 발생 후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건전 재정 기조로 재정이 역할을 하지 못해 전체 경제가 침체하고, 세수오류 및 세입기반이 붕괴하고 있다"며 윤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2년 연속 세수 결손의 원인은 결국 두 가지"라며 "첫째,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가 경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부족한 것과 둘째, 기재부의 무책임성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계속되는 세수추계 오차를 개선한다고만 하지 말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부총리 사퇴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세수 추계 오차와 경제 악화에 대해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세수결손에 대한 기재부의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세부 보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어느 정도는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정부는 '30조 원이 큰돈이 아닌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지켜보라'라고 하고 있다"며 "너무 오만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편성)을 해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결자해지 심정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책임지고 자체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왜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가져오지 않느냐'고 질책할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국가운용과 국가재정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부 자율과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