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교육교부금도 5조 감액…교육부 “교육청 기금 활용할 것”

올해 약 30조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초·중·고교에서 사용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5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들더라도 시도교육청이 확보해둔 기금 적립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재정 방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올해 세입 본예산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수치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수 결손으로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도 최대 5조3000억원가량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교육교부금은 75조8000억원이었지만, 세수 펑크로 인해 10조4000억원을 삭감하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계획된 학교 사업을 대폭 줄여야 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의 일부로 구성돼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9000억원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교육교부금 감액 조정분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사용 가능한 시도교육청 보유한 기금은 안정화기금 3조1000억원과 시설기금 5조5000억원 등이다.

안정화기금은 세수 펑크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적립해두는 일종의 재원이다. 재정당국은 시교교육청이 교부금을 방만하게 사용한다고 비판하지만, 기금은 시도별 조례로 사용 비율을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목표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