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0조 세수펑크’에 “재정 청문회 절실…尹 사과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이 약 30조원에 달할 거란 추산을 내놓은 데 대해 국회 차원의 재정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이번 세수 결손의 원인이) 글로벌 복합위기와 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부진이라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더해 중동발 대외불안이 상시화되고 기준금리 3%대의 고금리였던 2000년대에도 지금처럼 세수결손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진보·보수 정부를 통틀어 보아도 윤석열 정부처럼 30조원 이상 세수가 부족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다. 예산상 국세수입(367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실제 국세수입은 29조6000억원 부족해 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책위는 “2년 연속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에 대응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정 청문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자구노력 이상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불용이 당해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국세수입안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엔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세수입안을 수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교육청까지 재정사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 재정·경제정책 실패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