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가 올해 8개월간 기업 대신 갚아 준 빚만 2조

▲서울의 한 거리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올해 8월 말 기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대신 갚은 은행 빚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영향이다.

26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 93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매달로 환산하면 2420억 원에 달한다.

대위변제는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액을 대신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신보의 대위 변제액은 △2019년 1조5703억 원 △2020년 1조 3609억 원 △2021년 1조2948억 원 △2022년 1조3340억 원을 기록했다. 1조 2000억~1조3000억 원 안팎이던 대위변재액은 지난해 2조2527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이같은 추세라면 작년 기록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대위변제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3고(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 등이 꼽힌다.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대출을 늘린 상황에서 경기침체까지 덮치면서 소상공인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며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도 크게 늘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대위변제액은 2020년 15억 원에 불과했으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급속도로 늘어나 2022년에는 1831억 원, 지난해에는 5074억 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2652억 원, 지난달까지 3445억 원을 기록하는 등 현재 누적 대위변제액은 1조 원을 넘어섰다.

차주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서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부실률도 치솟았다. 정부는 부실률을 8%로 전망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부실률이 16.3%로 두 배를 넘어섰다.

강훈식 의원은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신보의 부실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돼야 하는 신보가 보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