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공계 석사 1천명에 年500만원 지원...인재 예우 법 제정도”[종합]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 석사 1000명에게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석사와 박사에 각 8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인재 예우를 위한 ‘연구행정 선진화법’ 제정 추진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 당정협의회를 열어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과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자리했다.

우선 당정은 경제적 걱정 없는 연구와 학업 환경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현재 지급 중인 과학‧연구장학금 외에 내년에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한국형 스타이펜드’인 연구생활장려금을 매달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 지급한다. 또 이공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의 (가칭)석사 특화 장학금을 신규 추진한다.

또 과학기술인재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를 위해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과학기술인이 국가 발전을 견인해 간다는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과학기술인의 성공스토리를 발굴 및 홍보 커뮤니케이션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일‧가정 양립의 현실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와 노력에 합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우수 연구·기술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도 마련하며,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 필요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인재의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또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정책 제안도 나왔다. 김대식 의원은 “외국의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 영입을 위해 비자 정책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박충원 의원은 “병역특례기준 완화와 외국으로 유학가는 포스트 닥터 과정 고급인재의 국내복귀 조건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인재는 가장 강력한 자원이자 경쟁력”이라며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키우고 지원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이라는 각오로 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하는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대우받으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도 “학령인구 감소로 2050년 무렵에는 이공계 석박사 학생 수가 현재 약 1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있다”며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전략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논의된 전략들은 27일 열리는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상정해 확정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