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올 국세수입 예상보다 30조 덜 걷혀...4년 연속 예측 실패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 예상보다 14.5조 감소 영향
추경 대신 기금 여유 자금 등 활용...국회·관계부처와 협의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9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애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량 부족한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정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회계·기금 여유 자금을 활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로 했다.

올해 세수 30조 펑크 ...경기 침체에 법인세·종부세 감소 탓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29조6000억 원 부족한 337조7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년(344조1000억 원) 대비로는 6조4000억 원 감소한 수준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애초 77조7000억 원에서 63조2000억 원으로 14조5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46조9000억 원으로 전년(84조 원) 대비 44.2% 하락한 영향이다.

종합소득세는 19조 원으로 예산(23조1000억 원) 대비 17.5%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양도소득세는 16조6000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22조4000억 원)보다 5조8000억 원 감소한 수준이다. 건설투자 부진, 토지 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확대된 게 영향을 끼쳤다. 상속증여세는 14조7000억 원에서 소폭 감소한 14조1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는 예산 대비 6조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긴급 할당 관세를 실시한 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애초 81조4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 증가한 83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건 경기 침체가 국세 수입 감소로 이어진 영향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애초 예상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고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 관세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올해까지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4년 연속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오차를 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던 2021년과 2022년에는 올해와 정반대로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 초과'가 발생했다. 본예산 대비 오차액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61조3000억 원, 52조6000억 원이었다. 지난해에는 56조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 변동성이 심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국 세수 오차율도 확대됐고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 영향으로 법인세 등 추계가 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정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세수 추계 전문기관이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 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세수 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 추계 모형 개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금 여유 자금 활용해 대응..."추경 없다" 기존 입장 고수

정부는 30조 원에 가까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추경 편성이 아닌 회계·기금 여유 자금 등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민생 안정 등 재정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여러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을 조정하거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용 등을 고민 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답을 낸 건 아니다"라면서도 "올해는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 이자를 정상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추경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은 본예산에 추가해서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주 쓰는 것은 좋지 않은 방식"이라며 "가능하면 정부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지출 대응을 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급 등을 활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꿀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회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