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고에 가계부채까지…이슈 넘치는 정무위 국감에 금융권 '긴장'

▲4대 금융그룹 전경.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지주 회장들이 증인채택 명단에 오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횡령과 자금 유용 등 각종 비위와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늘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5대 은행장들을 비롯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2024년도 국감 시즌에 돌입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 국감은 10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17일은 금융감독원, 22일은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정무위는 해당 일에 기관증인, 일반증인을 각각 채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신청이 마감됐으며 국민의힘은 추석 전 1차 신청을 마친 후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 국감 주요 이슈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동향 및 대응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 △보험사 IFRS17 도입 이후 운영 및 개선이 꼽힌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질타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은행 직원의 대규모 횡령사고가 불거진 데 이어 부당대출 사고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임종룡 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가장 유력한 증인 출석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두 금융사에서 올해 거액의 횡령 사고 등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임 회장은 당초 다음 달 21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 손태승 전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급증한 가계대출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대출관리에 나섰으나 둔화세는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5대 은행에서만 9조 원 넘게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9월에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예정돼 이달 부동산 구매 수요가 몰리며 가계대출이 2021년 7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가 5만 곳에 이르는 데다 미정산 금액도 1조3000억 원가량에 달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탓이다.

다만 검찰 조사를 받고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과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은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