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금투세, 유예 아닌 폐기가 낫다...지도부가 판단해야"

입력 2024-09-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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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자 5선 중진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이 아닌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금투세)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유예하는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다시 여론을 모아 전체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한 상태에서는 유예 정도로 정리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날 진행된 민주당 금투세 '토론 배틀'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런 형식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 증폭시키는 과정이어서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원총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지도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토론에 맡길 건 아닌 거 같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관련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관심이 많고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원들 소신에 맡기는 게 아니라)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답했다.

이어 "결국 최종적으로 (당내)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로 가야 한다"며 "오래 끌면 끌수록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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