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쌀값 안정화는 식량안보 문제...尹정부, 문제적 인식 가져"

입력 2024-09-23 17:46

▲23일 오후 전남 영광군 영광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쌀값 안정화 문제와 관련해 "쌀값 지키기 여부는 농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식량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영광군 영광농협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미국·유럽·일본이 우리나라 몇 배에 해당하는 농업 지원을 하는 이유는 돈이 남아서가 아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의 근본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현 정부는 농업 자체에 문제적 인식을 갖고 있다. 농업을 그야말로 경쟁의 영역으로 '외국의 농산물이 싸니까 필요하면 수입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쌀값 안정화법을 애써서, 1년 내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만들었더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하고, 쌀값을 20만 원 선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때만 되면 '쌀 좀 사주세요' 이렇게 매달려서 될 일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 당국이 쌀값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결정을 해나갈 수 있게 우리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쌀값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적정 생산량 확보 등의 문제도 구조적·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를 만드는 데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과 수해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