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틀 연속 직격탄...“尹정부, 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으로 만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광주 평화회의 '평화, 가야 할 그날' 행사에 참여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4.09.19.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과의 신뢰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전남 목포시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19일) ‘통일담론 재검토’를 피력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윤 정부의 대북정책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며 “남북한은 이제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며 “매우 우려스럽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진영을 나눠 대립하는 냉전 구도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길을 막고,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구도가 강화한다는 점을 들며 “대한민국이 신냉전 구도 강화에 앞장서거나 편승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가 군사적 대결의 최전방이 될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그는 “상대가 좋든 싫든 안보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노력이 절실하다”며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설 것은 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한걸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당국은 더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