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 없는 나 홀로 사장, 12개월 연속 증가…폐업도 늘어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내 폐업한 가게 모습. (이투데이DB)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4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 11월∼2019년 1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다. 감소세가 유지되면 역대 최대 기간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6000명 늘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전체 자영업자는 574만5000명으로 3만9000명 줄면서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통상 경기가 좋을 때는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든다. 결국,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 환경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고금리,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의 악재로 버티지 못하는 곳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도 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88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4%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로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6142억 원에서 2020년 7283억 원, 2021년 9040억 원, 2022년 9682억 원, 2023년 1조260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허 의원은 "정부가 올해 연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와 닿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을 줄이기 위해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